백반증이 있으면 군대 면제나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병역판정에서는 안면부 백반증의 범위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2015년 개정에서는 안면부에 백반증이 30% 이상 발생한 경우 다른 부위의 면적과 관계없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대상 질환의 범위가 확대됐고, 2024년 개정을 통해 백반증의 정도에 따른 판정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즉 백반증 병역판정에서는 단순히 “백반증이 있는가”보다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변을 직접 확인하고 진료기록과 사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백반증 진단과 치료 경과가 기록된 의무기록지

- 조직검사를 시행했다면 조직검사 결과지

- 백반증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변 사진

- 필요한 경우 최근 발급받은 진단서

검사에서는 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체표면적 대비 백반증의 범위를 평가합니다.

군 복무 중 백반증이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다면 부대 의무대나 군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에 따라 약물치료나 광선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민간병원 위탁 진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반증이 광범위하게 악화되거나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 백반증이 악화된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입대 전 일부 백반증이 있던 병사가 복무 중 얼굴과 전신으로 병변이 크게 악화된 사례에서 공상 여부를 다시 심의하도록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자외선 노출 가능성,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기간, 군·민간병원의 의무기록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므로 군 복무 중 백반증이 악화됐다고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판정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병역판정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검사 당시 병무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